2025년 9월 19일(현지) 트럼프 대통령이 H-1B(전문직) 비자에 연간 10만 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기업은 체류 연장 시에도 매년 같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취지상 미국 내 인력 우선 고용을 유도하려는 조치입니다. 같은 날 ‘골드카드’ 행정명령도 발표되어, 미 재무부에 100만 달러(또는 기업 후원 200만 달러) 납부 시 신속 심사 등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영주권 트랙이 열렸습니다. 본 글은 제도의 구체 내용과 한국 기업·전문인력에 미칠 영향, 법적 쟁점과 실무 대응을 정리해 봅니다.
목차
1. 무엇이 바뀌었나: H-1B 연 $100,000 수수료
포고문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체류 갱신 시 연간 10만 달러의 신규 수수료 납부가 요구됩니다. 기존 비용(추첨 등록비 $215, 청원서 제출비 $780 등)에 비해 사실상 100배 수준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의 경제적 타당성을 해마다 재평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연간 발급 건수(추첨)는 기존과 같이 약 85,000건 제한이 유지되나, 고비용 요인으로 실제 신청 규모는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2. 골드카드 행정명령: 자금 기반의 신속 트랙
같은 날 발표된 골드카드는 개인이 미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 후원 시 200만 달러를 통해 신속 비자 처리 혜택을 부여하는 새로운 영주권 경로로 소개됐습니다. 행정부는 ‘미국 경제·세수에 기여하는 고자산 인재의 유치’라는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자격 요건·심사 기준·세무 상호작용(예: 체류일수·과세 범위) 등은 후속 규정과 기관 지침을 통해 확정될 전망입니다.
3. 한국 기업·전문인력에 미칠 영향
미국 내 생산시설·R&D를 운영하거나 프로젝트 파견이 잦은 한국 기업은 해외 주재원·전문기술자에 대한 비용 구조가 급변합니다. H-1B의 연 차수수료 부담은 총보상비(급여+복리후생+법무비)와 합쳐져 인력 파견 ROI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L-1(주재원), E-2(투자) 등 대체 비자 포트폴리오의 재설계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력이 충분한 기업·개인은 골드카드를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검토할 유인이 생기지만, 정책의 법적 리스크를 감안해 분산 전략(현지 채용·오프쇼어 R&D, 근무지 다변화)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법적·행정적 쟁점과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수수료 수준을 입법 없이 급격히 상향할 권한 범위, 시행 시점·적용 대상의 경과 규정(기존 승인자·갱신자 포함 여부), 징수 체계 구축 가능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지적합니다. 고액 수수료가 과도한 장애로 판단될 경우 가처분·본안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시 중단·부분 시행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업은 단기 시나리오 플래닝과 대체 인력 전략을 즉시 가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무엇을 할까
- 파이프라인 전수조사 — 보유·대기·갱신 예정 H-1B 인력 리스트와 만료일(6년 상한), 프로젝트 의존도를 업데이트.
- 재무 영향 시뮬레이션 — 연 $100k×잔여 연수, 환율, 총보상비, 생산성 하락 비용을 포함한 TCO(총소유비용) 재산정.
- 대체 경로 설계 — L-1, E-2, O-1(성과·수상 보유자), TN(해당 국적) 등 포트폴리오를 케이스별로 비교.
- 현지 채용·오프쇼어 병행 — 필수 포지션은 미국 현지 채용으로 리스크 분산, 백오피스·R&D는 근무지 다변화.
- 법률 자문 및 거버넌스 — 이민·조세·노무 3트랙 자문 체계를 가동, 대외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가이드 마련.
자주 묻는 질문 (Q&A)
- Q. 시행 시점과 기존 보유자 적용은?
A. 포고문 서명은 2025-09-19(현지)이며, 후속 집행지침에서 구체 시행일·경과 규정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기존 보유자·갱신 대상 포함 여부는 지침·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진짜 ‘연간’ 10만 달러인가요?
A. 네. 행정부는 매년 납부를 명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체류 연장 시에도 동일 금액이 반복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 Q. 한국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H-1B 의존 포지션의 TCO 재산정, 대체 비자 검토, 현지 채용 확대와 오프쇼어 병행 전략, 계약서(파견·비용분담) 업데이트 등이 필요합니다. - Q. 소송으로 중단될 수 있나요?
A. 법적 도전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결과와 일정은 불확실하므로 즉시 리스크 완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Q. 골드카드는 누구에게 유효한가요?
A. $1M(개인) / $2M(기업 후원) 납부 시 신속 심사 혜택을 부여하는 고자산층 대상 트랙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구체 요건은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더 보기
- AP News: Trump adds $100K annual fee for H-1B visa applications
- Bloomberg: Trump to Add New $100,000 Fee For H-1B Visas
- White House: Presidential Proclamation on H-1B Program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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