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증권거래세 전면 인상…5년간 36조 원 증세 추진

현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방향으로, 법인세 전 구간 1% p 인상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이 개편을 통해 5년간 35조 원 이상 세수 확보를 기대하며, AI와 서민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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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 2. 증권거래세·양도세 기준 복귀
• 3. 세수 확대로 AI·서민 지원 확대
• 4. 부동산 세제는 유보
• 5. 자주 묻는 질문(Q&A)
• 6.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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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정부는 무너진 세입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 포인트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최저세율 9%는 10%로,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인상되어 2022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회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만 5년간 약 18.5조 원의 추가 세수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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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거래세·양도세 기준 복귀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 0.15%에서 0.20%로, 코스닥시장도 0.15%에서 0.20%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3년 수준으로의 복귀이며, 무산된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을 대신한 조치입니다. 또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다시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되어 과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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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수 확대로 AI·서민 지원 확대

정부는 5년간 35조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해 인공지능(AI),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웹툰, 영상 제작비 세액공제도 신설됩니다. 동시에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감세 혜택도 포함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예체능 학원비 공제 등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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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세제는 유보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시행 중인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후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득세 과세단위를 가족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장기 과제로 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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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Q&A)

• Q. 법인세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A. 단기적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정부는 AI 등 미래 산업 투자로 '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 Q. 증권거래세 인상이 투자자에게 불리한가요?
  A. 단기 투자자에겐 비용 증가 요인이 되지만, 중장기적 시장 건전화가 목적입니다.
• Q. 감세 혜택도 있나요?
  A. 네, 신용카드 공제 확대,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원책도 병행됩니다.
• Q. 부동산 세제는 왜 개편하지 않았나요?
  A. 현재 정책 효과를 종합 검토 중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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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정보 보기

•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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