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빚 탕감제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대로 알자

카드빚, 대출 연체…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정부는 저소득, 연체자, 실직자 등을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 및 부채 탕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지금부터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개인회생 등 대표적인 5가지 채무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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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국민행복기금 – 연체자 최대 90% 감면
• 2.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전후 채무 조정
• 3. 법원 제도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 4.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 도움받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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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행복기금 – 연체자 최대 90%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금융권 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 60세 이상, 중증 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감면 비율 상향
• 무소득·무재산자는 전액 탕감 가능
• 분할상환 10년, 이자 면제

대상	주요 혜택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 채무자	원금 최대 90% 감면, 이자 면제,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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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전후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연체 전후 상황에 맞춰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이자 감면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 최대 10년 분할상환
• 형편에 따라 원금 일부 탕감도 가능

프로그램	조건 및 혜택
개인워크아웃	연체 후, 이자 감면 및 분할상환
프리워크아웃	연체 전, 이자·연체이자 감면
자율협약	금융사와 협의 통한 맞춤 조정

단, 일정한 소득과 상환 의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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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제도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방법에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① 개인회생 제도 : 월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 - 3~5년 동안 정해진 금액 성실 상환 시 남은 채무 최대 90%까지 면제 - 카드빚, 대출, 사채 포함 (세금, 벌금 제외)

② 파산·면책 제도 : 무소득·무자산자가 대상 상환 불가능 시 법원 결정으로 채무 전액 면제

단, 일부 직업(공무원, 금융업 등) 제한 및 신용불량 등록 있음

제도	대상 및 혜택
개인회생	월소득 있는 채무자, 3~5년 분할 후 나머지 탕감
파산·면책	상환능력 없는 무소득자,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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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 도움받을 곳

장기소액연체자 제도는 10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 1,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소득 평가 후 전액 탕감 또는 일부 상환 후 채무 종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부 채무조정제도 요약

제도	운영기관	주요 혜택	대상
국민행복기금	캠코	원금 최대 90% 감면	6개월 이상 연체자
신복위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이자 감면, 분할상환	연체 전후 채무자
개인회생	법원	3~5년 상환 후 탕감	월소득 있는 채무자
파산·면책	법원	전액 면제	상환불능자
장기소액연체	캠코	전액 탕감 또는 일부 상환 후 종료	10년 이상 연체자

 

📍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기금 (캠코): https://happyfund.or.kr

신용회복위원회: https://ccrs.or.kr

개인회생·파산 신청: https://ecfs.scourt.go.kr

서민금융상담: https://kinfa.or.kr 

 

 

마무리 Tip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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