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대출 연체…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정부는 저소득, 연체자, 실직자 등을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 및 부채 탕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지금부터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개인회생 등 대표적인 5가지 채무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국민행복기금 – 연체자 최대 90%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금융권 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 60세 이상, 중증 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감면 비율 상향
- 무소득·무재산자는 전액 탕감 가능
- 분할상환 10년, 이자 면제
| 대상 | 주요 혜택 |
|---|---|
|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 채무자 | 원금 최대 90% 감면, 이자 면제, 10년 분할상환 |
2.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전후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연체 전후 상황에 맞춰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이자 감면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 최대 10년 분할상환
- 형편에 따라 원금 일부 탕감도 가능
| 프로그램 | 조건 및 혜택 |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후, 이자 감면 및 분할상환 |
| 프리워크아웃 | 연체 전, 이자·연체이자 감면 |
| 자율협약 | 금융사와 협의 통한 맞춤 조정 |
단, 일정한 소득과 상환 의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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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제도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방법에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① 개인회생 제도 : 월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 - 3~5년 동안 정해진 금액 성실 상환 시 남은 채무 최대 90%까지 면제 - 카드빚, 대출, 사채 포함 (세금, 벌금 제외)
② 파산·면책 제도 : 무소득·무자산자가 대상 상환 불가능 시 법원 결정으로 채무 전액 면제
단, 일부 직업(공무원, 금융업 등) 제한 및 신용불량 등록 있음
| 제도 | 대상 및 혜택 |
|---|---|
| 개인회생 | 월소득 있는 채무자, 3~5년 분할 후 나머지 탕감 |
| 파산·면책 | 상환능력 없는 무소득자, 전액 면제 |
4.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 도움받을 곳
장기소액연체자 제도는 10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 1,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소득 평가 후 전액 탕감 또는 일부 상환 후 채무 종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부 채무조정제도 요약
| 제도 | 운영기관 | 주요 혜택 | 대상 |
|---|---|---|---|
| 국민행복기금 | 캠코 | 원금 최대 90% 감면 | 6개월 이상 연체자 |
| 신복위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이자 감면, 분할상환 | 연체 전후 채무자 |
| 개인회생 | 법원 | 3~5년 상환 후 탕감 | 월소득 있는 채무자 |
| 파산·면책 | 법원 | 전액 면제 | 상환불능자 |
| 장기소액연체 | 캠코 | 전액 탕감 또는 일부 상환 후 종료 | 10년 이상 연체자 |
📍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기금 (캠코): https://happyfund.or.kr
신용회복위원회: https://ccrs.or.kr
개인회생·파산 신청: https://ecfs.scourt.go.kr
서민금융상담: https://kinfa.or.kr
마무리 Tip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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